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조달청이 재정집행관리 기능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조달청 기능 강화방안’을 의결·확정했다.
먼저 예산 및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확인·점검 등 재정집행관리 기능을 새로 수행하게 된다.
또 공공공사의 가격관리 및 설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 적정성을 지원하며, 예산 이용 및 전용과 재해복구소요를 검토하고 재정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되는데, 지난해부터 수행해오던 비축 토지 매입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상황 정기점검 및 감사 기능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청은 기관 명칭도 `재정관리청’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제 조달청의 기능이 강화되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세금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적인 구매 및 계약 기능뿐만 아니라 재정집행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알뜰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기능이 증가됨에도 불구, `작은 정부’ 지향 방침에 따라 인력의 추가 증원 없이 수행함으로써 조직원의 고통분담이 예상되나 그동안의 저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의 조달청이 국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기록(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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