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3%·물가 5%내외 상승 예상
 
　올 하반기에는 경제성장 3%, 물가 5% 내외 상승이 예상되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경제기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연구소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예견했다.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 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Mild-Stagflation)’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는 12%를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등 성장잠재력 확충 대책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위협요인을 고유가 충격, 미국 침체 및 서브프라임 쇼크,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부상 등 3가지로 정리하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의사.변호사 수 확대, 고시제도의 개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농업, 정보통신 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 축소, 교사 평가,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산업 경쟁원리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새로운 경제도약의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집단이기주의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등 국회의원 20여명,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