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2명 의원구성…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창립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대 수도권 규제완화에 제동”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공동대표 민주당 이낙연,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 기념식과 기념 강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야 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은 중앙 집권의 심화,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 집중, 지방의 피폐화와 같은 지방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국회 공식 연구단체이다.
　이 모임은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방안제시’,`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지방분권 추진실태 분석과 촉진대책’,`자치계층구조의 문제점과 조정방안’ 등 4대 주요 연구주제를 선정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는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또는 해제,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중과제도 폐지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이미 허물어진 상황에서 수도권을 지방과 같은 경제권의 하나로 인정해 개발하려는 `5+2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록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이어갈 것은 이어감으로써 정책의 신뢰,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문제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1명씩 등 `13+13’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의 연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기념식에 이은 강연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최상철 위원장과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던 성경륭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강연에 나선 최상철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으며, 단기·가시적 효과에 집착해 실익 없는 지방의 기대감만 부풀려 왔다”고 지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주권 확립,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등을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참여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여건이 어려워진 지역에 대해 자력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균형의 교정을 위한 `교정적 균형’,국민통합을 위한 `통합적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의 `양적 팽창’을 중단하고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전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지역불균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先분권, 後균형발전’을 추진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며, “`先균형발전, 後분권’과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개선’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정세균 민주당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박준영 전남지사,김관용 경북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시도지사와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