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도 하반기 공론화
 
#원전시설 비중 26%→41%로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발전의 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같은 기간 2.24%에서 11%로 높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해 석유 의존도를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3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판매사업을 자유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전 설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부지 4곳에 추가할수 있는 원전은 6기로,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준공될 원전의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저장 문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