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는 비수도권의 최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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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활성화는 비수도권의 최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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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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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상의,지방경제활성화 대책 정부에 촉구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와 경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영우)는 2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정당,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대구·경북상의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외부요인이 큰 만큼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강화와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 조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금융,무역,정보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도권의 생산성 하락은 규제보다 집적의 비효율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방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상의는 기업의 지방유치를 위해 지방 법인세 5% 선 인하,수도권과 지방 법인세율의 차등적용,지방 주택과 부동산,군사보호구역,그린벨트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또 `제2관문공항’의 2015년 조기개항 등 각종 SOC확충사업의 조기 완공과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건설,국가과학산업단지 조기 완공,지방 산업단지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화,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공공기관의 지역금융기관 예치 등을 함께 요청했다./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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