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8만3047명 부정의혹자 명단 국회 제출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으나 비료 및 벼 구매 실적이 없어 부정 수령 의혹이 매우 높은 관외 경작자가 8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30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28만3047명 중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수는 5만3458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5%인 8318명이 농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로 나타났다.
이들 관외경작자 8318명 가운데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99명이나 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월소득 9768만원, 연간 소득 12억원 이상의 회사원 고모씨(S전자, 서울시) 이었으며 월소득 상위권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22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28만3047명 가운데 본인 수령자 5만3458명 이외에 가족수령자는 12만141명이었다. 무직자는 10만9448명으로 집계됐다. 수령자들의 주소지별 현황은 충남도가 4만1829명(14.8%)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경기도 4만1532명(14.7%), 경북도 3만8447명(13.6%), 경남도 3만3461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으로 영농기록이 없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 3만9978명(본인 및 가족 포함) 중 지방공무원은 1만4162명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와 임직원 등 교육공무원이 1만3658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3771명, 국가공무원 3638명, 군인 3267명 등 순이었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입법부는 본인 수령자 7명, 가족 수령자 44명 등 모두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나라당 1명과 민주당 1명이 부모 등 가족 중 한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이외 직업군으로는 회사원이 10만1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계 8520명, 공기업 7878명, 전문직 1949명, 언론계 558명, 임대업 52명, 기타 직업 1만3323명 등이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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