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지사,대통령-시도지사 회의서 지방발전대책 건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규제 우선 완화’등 5대 핵심 주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지방 자생력 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규제 완화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국책사업·SOC의 지방우선 투자 제도화 △비수도권 투자기업 등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 △낙동강 물길 살리기 등을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중앙권한의 이양과 지방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관련, 김 지사는 시 전체면적의 40%가 댐 주변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안동시의 사례를 들면서 “규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농지와 산지가 많은 지방에 더 많이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에서 보듯 수도권에 편중된 규제완화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개발 권한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대폭 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김 지사는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지방재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지방 스스로 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방 세제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고쳐 달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지방 소득세·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2%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국책사업 및 SOC의 지방 우선투자 제도화에서 김 지사는 “규제완화로 민간투자가 몰릴 수도권과는 차별화해서, 국책사업과 SOC 등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부선, KTX, 인천공항 등 모든 길이 수도권을 통하도록되어 있는 현재의 SOC 체계, 지방의 3.5배가 넘는 수도권의 단위 면적당 SOC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방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지방은 `先투자 後수요창출’의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차별적·획기적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한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자원 이용률이 24%에 불과한 낙동강의 물길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낙동강 물길정비와 관련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운하 재추진 의혹 등을 제기하여 사업을 무산시켜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낙동강은 만성적인 수량부족으로 젖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밝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격는 홍수와 갈수 피해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치수와 이수, 친수를 통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며, 생태관광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성자 첨단산업단지 개발, 한우 경쟁력 강화 특별대책 추진,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 첨단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요청했다.
　 /손경호·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