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해양수산분야 고작 232억, 어민 살릴 수 있나”
장복덕 의원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 징수대책 밝혀라”
포항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갖고 농어업 분야 예산 증액 등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질문에서 권영만 의원은 시가 편성한 내년 당초 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의 4.2%인 294억원에 그쳐 도내 평균인 10.9%의 절반이하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분야도 내년 전체 예산 중 2.8%인 232억원이 편성돼 인근 영덕과 울진에 비해 많게는 5분의 1수준에 그친다며 농업과 해양수산예산을 각각 6%와 5%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에 대해 당초 예산 가용재원이 줄었음에도 올해보다 농수산예산이 각각 22.8%와 24.4% 늘었고 유가보조금과 산업단지부담금 등 용도지정세입 1163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들 두 분야 예산 구성비는 5.8%와 3.8%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 재정 형편 상 두 분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앞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농수산물 유통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복덕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증가가 우려된다며 건전 재정과 조세정의를 위협하는 고질적, 악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들어 심화된 경제난으로 지난 10월말까지 체납 지방세가 402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납액 최소화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체납액을 35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기타 행정제재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상범 의원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논란과 관련, 기계 문성리를 홍보하는 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고 시는 내년에 새마을 기념관이 완공되면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과 연수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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