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라는 정치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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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라는 정치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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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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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정비’일 뿐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학자들이 정부 사업을 평가-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딴지거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투쟁’에 불과할 뿐이다.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운하인가?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 말,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못된 꼼수를 부려 14조1천억 원을 건설업체에 주려는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의 주장에는 4대강 사업이 왜 대운하로 연결되는지 확증이 담겨 있지 않다. 무조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식이다.
  우선 대운하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의 4대강에 놓여 진 교량부터 손봐야 한다. 이른바 대운하를 통해 선박이 통행하려면 기존 교량의 높이를 높이거나 교각 사이를 넓혀야 한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단 한 푼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교수들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직결된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자로서 그들의 소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로 연결하려면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형 갑문과 보가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운하로 쓰여 질 대형 갑문과 대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소형의 보밖에 없다. 교수들은 소형의 보를 대규모 갑문이나 보로 변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추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비사업을 대운하라고 박박 우기며 대드는 교수들 등쌀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페해를 예방하고 불경기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다목적 사업이다. 매년 홍수피해 복구에만 2조7000억 원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또 4대강 사업은 4대강 유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지만 그들을 지지한 호남 지역 단체장들과 주민들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정치투쟁’에 정말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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