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위한 과세…위험한 길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메리칸인터내셔널 그룹(AIG)의 거액 보너스 지급 파문 이후 연방 하원이 세금을 통해 보너스를 사실상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경제담당 고문을 맡고 있는 자레드 번스타인은 22일ABC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 징벌의 수단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원 법안이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을 국소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과세 방안을 이용하면서 헌법적 타당성 문제를 일으키고 법적 견지에서 너무 많이 나갔을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도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 회사가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AIG에서 발생한 일은 좀 더 큰 문제의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원 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들도 AIG보너스에 대한 중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구제금융을 받은 AIG의 1억6500만달러 규모의 보너스 지급 파문이 터지자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19일 가결한 상태로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의 논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