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 감사 결과 자료를 폐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등이 감사 결과 자료를 폐기한 경위와 목적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감사원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쌀 직불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을 불러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등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2005~2008년 1만9242명이, 자진신고 공직자 가운데서는 2452명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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