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군 3477억원 줄어…자치재정`휘청’
지자체,체납세 징수 재원 확보-투자사업도 미뤄  
 
　중앙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국비로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경북도내 시·군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줄이면서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던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북 전체 지방교부세는 당초 4조1791억원에서 3조8314억원으로 자그마치 3477억원이 줄었다. 지자체별로보면 경북도가 725억원 감소됐다. 기초자치단체는 포항시가 128억원, 경주 196억원, 김천 173억원, 안동 221억원, 구미 122억원, 영주 138억원, 영천144억원, 상주 189억원, 문경 143억원, 경산시가 116억원이 각각 줄었다.
　군단위는  군위군이 73억원, 의성 148억원, 청송 86억원, 영양 85억원, 영덕 100억원, 청도 97억원, 고령 65억원, 성주 83억원, 칠곡 78억원, 예천 104억원, 봉화 115억원, 울진 105억원, 울릉군 42억원 등 시군마다 크게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도와 시·군의 자치재정을 돕기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원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자 이미 편성된 올해 살림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시군마다 체납세를 걷어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을 뒤로 미루는 등 자치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줄어든 725억원의 교부금을 체납세를 강력 징수해 우선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8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든 포항시와 196억원이 감소된 경주시 등 각 지자체는 올해 펼치기로 계획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뒤로 미룰 수밖에없다고 고심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