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법 처리 `수순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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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디어법 처리 `수순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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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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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소속 선진.친박연대.무소속과 간담회
13∼15일 문방위 소집

  한나라당이 10일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나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협상결렬에 대비, 내주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디어법 처리 대책을 논의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사위 처리 시간을 두려면 적어도 13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3∼15일 사흘 동안 상임위를 연속적으로 소집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뒤늦게 대안을 제시한 만큼 상임위 토론을 위한 것이지만 민주당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15일 이후 표결처리 또는 직권상정에 따른 강행처리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담회에선 민주당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나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도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대안이 개정안인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민주당이 간담회 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미디어법)을 지연해 처리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제 의원은 "구체적으로 조항을 하나하나 보면 거의 현행 방송법 내용과 다른 게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종합편성채널의 규정은 IPTV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김우룡 공동위원장도 "민주당이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부분을 빼 준종합편성이라고 한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며 "결국 미디어 산업에 자본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광근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안은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만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신문의 방송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주장에 일부 단어를 새로 끼워넣고 배열만 다시 한 언어의 유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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