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고령 농가 10만여호에 대해 월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2월 당정협의 때 제시한 농촌형 특별소득 보조 프로그램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10만여 고령농가에 대해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4년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농가비율을 추정하면 10만1000여 농가가 된다는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고령농의 탈농에 대비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책으로 당정간에 일단 도입 방침은 합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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