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금으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2007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외에 전체적으로 국민 세금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진 현실을 생각하면, 세금부담 증가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원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일몰 연장과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 인하다. 극빈층 차상위 계층을 지원할 근로장려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대신 다 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도 특징이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도 기본 골자다.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다. 3년 간 평균성장률이 3.9%에 불과하고, 올 성장률도 4%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규모가 2004년 중국과 인도에 이어 2005년 브라질에마저 추월당해 12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성장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했다는 세제 개편안에 획기적인 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 들어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분배지향적 복지제도를 확대했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확장해 왔다. 그 결과 정부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조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세금폭탄’이라 불리는 부동산세로 `세금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동거가족 소유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각각 5억 원짜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0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혼하면 과세기준인 6억 원에 미달하게 되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과 가족해체가 부추겨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 많이 올려 정부 씀씀이를 키워 잘된 나라는 없다. 세금이 높으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쇠퇴하거나 몰락한 것이 인류 역사다. 사회주의 국가는 100% 세율의 국가다. 다 망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올랐을 때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경제가 침체했다.
세금이 과다하면 국민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짐이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치가 된다. 따라서 조세는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세금이 낮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다.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조그만 안도라 공국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인구가 7만 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나 된다. 소득세, 상속세, 거래세가 매우 낮아 유럽 각지에서 이곳에 몰려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제로에 가깝고,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들과 달리 인구증가율이 2.2% 정도나 된다. 
지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은 빈부차, 소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데 있다. 불행하게도 세금을 올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그 돈으로 정부가 지출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저만치 있는 신기루를 쫓아가면 잡힐 것 같아 허겁지겁 달려가지만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수록 그 희망은 갈수록 멀어져 갈 뿐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에스토니아와 같은 단순 정률세다. 기본적 개인공제와 소득경비를 제외한 어떠한 공제도 없이 일정률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률세를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에 한에서는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또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 또한 낮춰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세금이 과다하면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는 자가 나오고 부모와 자식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해체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춘추전국시대 말이지만 요즘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고금을 통해 과다한 세금은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탁하게 한다. (www.cfe.org)

 

안 재 욱(경희대학교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