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공개한 한국관광공사, 교육방송공사 등 문광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판공비 사용내역룞에 따르면 이들 감사들은 고액 연봉외에도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받아 골프, 만화책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감시하기보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감사에 취임한 격이다.
이들 5개 기관 감사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월평균 300여만원의 판공비도 받아 쓴다. 판공비 내역은 골프비, 만화책 구입, 부조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치인 후원금으로도 사용해 정치권에 줄대기도 시도했다. 이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문화예술위 모 감사는 만화책이나 아동용 도서 구입비에 판공비를 썼으며,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관계기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관련증빙서류를 17차례 허위로 작성했다. EBS 감사는 38개월 재임기간에 경조사비 73건을 판공비에서 지출했으나 확인 결과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하라고 임명한 감사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낙하산 인사’의 위험성은 이번에도 입증됐다. 청와대 등 여권에 줄을 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공공기관장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기관장과 감사가 같은 `낙하산’ 출신이면 감시는 커녕 공조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인데도 막무가내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주장하니 가슴이 막막할 뿐이다.
판공비를 개인용도로 쓴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 줄대기 위해 국민세금을 후원금으로 사용한 감사에 대해서는 당장 위법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