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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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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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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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6.2’지방선거 이후 인상 적극 검토
전기,가스,고속도 통행료,시내·외 버스,쓰레기 봉투까지 인상 전망
 
 
 `6.2’제5회 지방선거이후 전기요금과 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과 쓰레기 봉투값까지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생활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원가부담을 감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에서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 원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6년 4.9% 인상 이후 4년간 동결하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 10% 이상을 희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내세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버스요금을 계속 동결하기 어렵다’면서 10% 미만의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측은 “시외버스 요금도 원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데다 2008년 이후 2년째 요금을 동결해 올려야할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의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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