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08년 말까지 주한 미 8군 사령부를 해체해 하와이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로 통합할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검토(GPR)와 육군 재편 과정에서 미 8군 사령부의 구체적인 해체 시한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주국방’이다, `전시작전권 회수’다 하며 한미동맹을 뒤흔든 결과가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측은 미8군 해체가 주한미군의 복잡한 지휘구조를 단순화해 유사시 한미 군사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버웰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5년간 미군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구조로 바뀌고 있다. 과거 군 구조는 전투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미 8군 사령부 미래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반도 전쟁 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사시 대한 군사지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군이 한번 떠나면 유사시 다시 한국에 파견되는 일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전쟁이 나면 미 행정부가 증원군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더군다나 미 의회 승인을 얻으려면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미군의 한국주둔은 병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쟁억지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의 남북대결은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면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말한다.
한국정부와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한반도 군사지원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기 위해 안달하고, 나아가 미 8군까지 해체키로 한 것은 한미동맹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다. 참여정부가 작전권 환수를 `민족자주’의 문제로 포장해 미국을 압박한 결과다. 그럼에도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이끄는 것도 아니다. 위기의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은 정말 괴롭고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