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 아베 정권 출범과 한반도-
 
　예상대로 아베 신조는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됐다. 아베 신조는 총재 당선 인사를 통해 “첫 전후 세대 총재로서 이상의 불꽃, 개혁의 횃불을 이어 받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베는 지난 2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475표(각각 339표, 136표)를 획득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됐다.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1993년 첫 중의원에 당선된 5선의 아베(52세)는 첫 전후세대 총재·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재·총리로 등장한 것이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 나갈지 한국, 중국 등 역내 국가는 물론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중시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일동맹의 강화 된 틀을 기반으로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동아시아 외교의 틀 내에서 대한반도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역사 인식에 있어 애매 모호함으로 일관해 오고 있고,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성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의 애매모호함이 지속되는 한,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지기반인 보수 진영을 의식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 양국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베는 고이즈미 전 총리와 달리, 독단·독선적이지 않고,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총리로서 주변 측근들과 협의아래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외교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일관계도 개선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일관계가 아베 총리의 등장과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한·일 양국의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의 여부에 따라 한·일관계는 관계개선을 향해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하였다. 따라서, 납치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대북정책에 비중을 두는 듯한 인사를 통해 나타냈다. 최측근으로 내각 제2인자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으로 하여금 납치담당 특명장관을 겸직하도록 했고, 재무성 출신 나카야마 교오꼬 내각참여를 납치담당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한일 양국 언론은 이 같은 대북 정책 그룹 등장에 대해 대북 강경론자의 전면 배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납치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경제 제재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와 압박’전략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것이고, 압박의 강도는 미국의 대북 제재의 강도에 응해서 취해질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리고, 아베 정권의 등장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노력이 부단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가능한 한 자극적인 감성적 대일 접근은 자제하고,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언어로 이성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일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의 향방은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승리 여부에 달려있다. 즉,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강한 일본’의 슬로건 아래 전개되는 안보정책·대북정책이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아래 전개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일본의 대외·안보전략에 관해 상황에 따라서 한일 양자간 차원 이상인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