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대구경북 미분양주택 전국 최고…특단 대책 세워야”  
 
　지방미분양 아파트 분양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기간을 2011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제도도 2011년 2월1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배영식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구 등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구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사실상 위험수위 수준”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에 구입한 신축주택(미분양주택포함)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의 취득특례기간을 2011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방 미분양 해결책을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분양 아파트 가구의 전국기준은 총 12만3297가구로 이중 대구가 1만6009가구로 전국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고, 경북도 1만2808가구에 달해 지방경제가 미분양주택 영향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미분양주택과 관련, 올해 1월말 현재 포항시가 5002가구로 도내서 가장 많고 구미시 3282가구, 경산시 1533가구, 경주시 1395가구, 칠곡군 637가구, 안동시 203가구 등으로 미분양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9만7630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 지방경제침체 장기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월에 비해 755채 증가했고 1월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최고치에 도달한 뒤 4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1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미분양 감소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배 의원은 “문제는 이달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라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날 경우 지역경제침체는 더욱 가속화돼 4대강사업으로 올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건설경기의 침체를 불러와 기획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성장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