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북 핵실험 발표 직후 햇볕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햇볕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이 정도면 `퍼주기’로 인식돼온 햇볕정책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60%를 훨씬 넘는 국민도 햇볕정책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과 열린우리당에서 `햇볕정책 폐기 불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는 햇볕정책을 창안한 DJ와, 그를 지지하는 호남민심을 의식해 햇볕정책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북핵 위기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들어줄 만 해도 선거 때문에 햇볕정책에 매달려야한다는 주장은 정말 듣기 역겹다.
호남주민들도 국민의 일부다. 국민 60% 이상이 대북 퍼주기에 반대한다면 호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햇볕정책을 DJ 한사람과, 그를 존경하는 호남주민 때문에 계속해야한다면 호남 이외 지역의 국민은 어떤 존재라는 말인가.
김근태 의장이 청와대에서 햇볕정책 수정에 강력 반발했다 한다. `미 중간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 참패할 테고 그러면 `미-북 대화’로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심하다. 미 공화당이 패배해도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대 테러전 차원에서 북한을 다뤄온 미 행정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유아적 발상 아닌가.
햇볕정책에 매달리는 일부 각료들도 딱하다. 지금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제를 전제하고 `무력응징’ 여부만 논의 중이다. 경제봉쇄와 제재는 기본이다.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다.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개성공단사업도 그렇다. 북한 주장대로 핵이 존재하는 북한땅에 얼마나 많은 국민과 기업을 보내야 속이 시원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