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상습미납, 형사처벌도 `무용지물’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범죄 범칙금마저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범칙금 상습미납자를 형사입건과 법원에 불개정 심판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범칙금 미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
　지난 수년간 경범죄 범칙금 미납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5월 현재 전체 경범죄 범칙금 발급건수 17건 중 미납건수가 16건에 달해 지난해 5월 대비 82건에 미납건수가 2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미납건수도 늘어났다.
　이에 경찰은 상습미납자에 대해 형사입건 시키는 등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소란자, 오물투기자 등에 대해 발급하는 경범죄 범칙금 액수는 3만~5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미납자가 급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칙금 미납자에게 벌금 납부를 명령하는 `불개정 심판’을 지난달 3건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장기불황 속에 범칙금 납부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영천/김진규기자 k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