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첫날인 23일 양측은 기존에 제시했던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보완한 수정 개방안을 일부제시했으나 서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상품무역 분과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협상이 어렵다”고 말해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인 상품 분과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국측은 종전 개방안에서 100개 정도만 바꾼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미국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변경과 소비자 인식 개선 문제 등을 종전과 같이 계속 요구, 우리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농업 분과에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개방안 수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협상은 전반적으로 난항이지만 4차 협상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핵심쟁점을 제외한 비민감 분야의 `가지치기’ 작업은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이 공세적인 분야인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논의의 진전에 따라 미측에 제시할 수정 개방안의 수준을 맞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수정 개방안을 여러개 갖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최대 100여개 품목을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개방시기를 당초 안보다 앞당긴 수정 개방안을 마련했으며, 284개 민감품목중 일부도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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