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매액 2조8000억…3년 만에 3배 증가
정부수익금 중 사회복지費 지출은 10% 미만 그쳐
 
　노무현 정부 들어 복권발행 및 판매액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전 국민이 도박판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3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안택수 의원(대구 북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조7625억 원에 달하는 복권발행액은 2003년 5조2889억 원으로 무려 3배가 늘어난데 이어 2004년 4조6500억 원, 지난해 4조2071억 원을 발행했다. 
　또 판매액 규모도 2002년 9796억이던 것이 지난해 2조8438억 원으로 3배나 불어났다.
　복권판매증가로 정부가 판매액에서 떼어내는 수익금도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기이전 2002년 2468억 원에 불과하던 복권판매 정부수익금이 2003년 1조4004억 원으로 5.6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복권판매액 중 정부의 몫인 복권수익률도 01년 25.8%이던 것이 04년 37.8%, 지난해엔 41.2%로 불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수익금규모가 감소하자 당첨자 몫을 더 많이 정부수입으로 끌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복권판매에서 얻어진 정부수익금을 주로 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저소득층 소외지역 청소년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사용키로 했으나 이 분야 사업비는 지난해 1050억 원으로 전체수익금의 10%미만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390억원), 국민주택기금(4885억 원) 등 기금전출사업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정부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아래 인터넷로또복권발행을 11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사회여론과 전국민을 도박판으로 몰아간다는 안 의원의 지적 등 국회반대로 지난 27일 복권위원회를 긴급 소집, 인터넷로또복권 발행계획을 철회했고 복권발행계획 변경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한바 있다.
　안택수 의원은 “정부 복권발행사업이 사행성 사업으로 변질되어선 안되며, 수익금도 사회복지 등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