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통신요금 20% 인하 대선공약 왜 안지키나?
(newdaily)
 
　물가급등으로 서민들이 울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을 수입해 풀고, 유통업계와 정유업계에 압력을 넣는 등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하지만 물가인상에 중요한 요소이자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신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2년 사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는 `폭발’이다. 201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700만명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하면서 이동통신요금도 폭발했다.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사용하는 스마트폰 월 평균 요금은 1대 당 약 7~10만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20만 원까지 낸다. 3~4인 가구의 경우 매월 휴대전화 요금만 30만원을 넘게 지출한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요금제’ 때문이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KT는 아이폰 전용 요금제만 10여개 가까이 내놓았고, SKT는 `올인원 요금제’를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 LG텔레콤에는 OZ 스마트폰 요금제가 있다. 요금제 설명만 보면 한 달 통신요금은 기껏해야 4~5만원 정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가세와 단말기 할부대금이 빠져 있다. 통신사들은 각종 할인제도를 내세워 매달 얼마 이상의 요금을 사용하면 할인해주기 때문에 단말기는 `무료’라고 주장한다.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설명대로라면 매달 4~5만원을 내는 게 맞는데 왜 실제로는 7~10만 원을 내는 걸까. 통신사에 문의해도 `외계어’ 같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이 원래 그렇다’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해외에서는 더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변명을 한다. 정말 해외의 통신요금도 한국 수준일까.
　2009년까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C(34세·연구원) 씨는 펄쩍 뛰었다. C씨는 영국 유학 중 O2라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단말기를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단말기는 주중 800분 무료통화, 주말에는 1200분 무료통화가 제공됐다. 데이터 통화와 GPS서비스(네비게이션)도 무제한이었고 단말기 할부금은 따로 없었다. 그럼에도 매월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30파운드(한화 약 5만4000원)였다고 한다.
　일본 유학 중인 K(33세) 씨와 일본 내 출판사에 근무 중인 L(39세)에게 일본 내 소프트뱅크 텔레콤의 아이폰 요금에 대해 물었다. 일본은 통화요금이 `원조교제’의 원인일 정도로 비싸 대부분은 음성통화보다 SMS서비스와 인터넷 사용을 주로 한다. 아이폰을 쓰는 L씨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화이트 플랜’이라는 요금제를 선택해 대부분 1만엔(한화 14만원) 미만의 요금을 낸다”고 전했다. 대신 같은 통신사 가입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고 SMS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미국에서 생활한 P씨(33세·태권도 사범) 씨는 AT&T로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 요금 무제한, 같은 회사 가입자끼리 통화요금 무료, 무료통화 이월 서비스 등이 포함된 음성통화 450분 무료 상품이 월 59달러 99센트(한화 6만7000원)라고 전했다. 아이폰4의 미국 내 판매가격은 24개월 약정 시 199달러다.
　각국 통신요금은 절대액수로 보면 국내 통신요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국민소득을 함께 비교하면 달라진다. 2009년 각 나라 1인당 GDP는 미국이 4만6380달러, 영국이 3만5334달러, 일본이 3만9731달러. 반면 우리나라는 1만7074달러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이들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신요금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럼에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 중 하나로 `통신요금 20% 인하’를 내걸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서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통신정책에는 `소비자’가 안 보인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서민들이 살기 좋아지는 건 아니다. 정부는 통신사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가 제시하는 `자료’만 믿을 게 아니라 이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통신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통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살펴본 다음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