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12만가구 승인…정부 목표의 70%
당초목표 21만가구`차질’서민주거안정 위협
 
 서민주택인 공공아파트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물량이 2009년 통합이후 2년째 감소하고 있어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 전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수립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을 11만~12만가구(잠정), 착공 물량은 6만150가구로 결정했다.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2007년 14만1817가구에서 2008년 13만69가구, 2009년 14만1049가구였으나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사업승인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계획(14만3970가구) 대비 85%인 12만3000가구에 그쳤다.
　LH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으로 사업물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보다 작은 11만가구, 많아야 12만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정부가 당초 올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업무계획에서 올해 공공주택으로 21만가구를 공급하되이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LH몫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LH의 올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5만~6만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당장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공급은 LH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LH가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하면 SH공사,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만으로 21만가구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전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공공, 민간 포함)은 2007년 55만5792가구에 달했으나 2008년 37만1285가구로 급감했고, 2009년 38만1787가구, 2010년 38만6542가구로 3년째 40만가구에 미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민간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연간 주택공급 물량이 40만가구를 훨씬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16만~17만여가구에 그친다.
　특히 LH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실제 착공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당장 2012년부터는 공공주택 공급부족이 현실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2007년 11만638가구이던 LH의 주택착공 물량은 2008년 6만4848가구로 감소했고, 2009년에는 2007년의 절반 수준인 5만8211가구, 2010년에는 통합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1만6000가구로 급감했다.
　통상 아파트가 착공후 입주까지 2년~2년반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착공물량 감소는 2012년 이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도 자금사정상 예년 수준의 6만가구만 착공하기로 해 지난해 착공 물량 감소분을 추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LH의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실제 착공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가구의 생성 및 자연멸실로 인해 필요한 신규 주택수는 매년 40만가구로 추정된다”며 “공공, 민간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경우 대안으로 거론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주택수요가 충족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공공아파트 공급 감소는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고 주택가격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