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사퇴·중립내각 구성’촉구
 韓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 부동산정책의 난맥상과 정부의 대 언론관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의표명과 관계없이 내각 총사퇴 및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현 내각은 북핵과 부동산정책 혼선 등 총체적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해야 하며 새 인재를 발굴해 중립내각을 새로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겸손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립내각을 구성해 차기 대선관리에 힘쓰며 임기 마무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만 있다면 (중립내각)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지금은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너나 할 것 없이 악화돼 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언론 탓’도 아니고 특별히 약한마음을 지닌 것도 아니다”며 정부의 `언론 탓’ 관행을 비판했고,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연주 전 사장을 차기 K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게 과연 옳으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임명제청과 관련, “독립기관인 KBS 사장 임명에 대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다”며 “참여정부는 언론개혁을 추진했고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심하게 정부를 비판해도 되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 대해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만약 하나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거나성역을 둔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주중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면 그간 가졌던 의혹들도 풀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야당의 바다이야기 특별검사 요구와 관련,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권력차원의 비리는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경기전망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관련, “오늘 발표될 부동산대책은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를 포함하고 있다”며 “분양가 인하, 서민주택 공급확대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