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간 정면 충돌양상
무더기 징계 강화`예고’  
 
 
 22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제반대 집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의미로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예정대로 연가 투쟁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000~800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의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시장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시민, 교육, 노동단체 234개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지식인 207명, 학부모 1422명은 이날 연대 선언을 통해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지지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전교조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등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