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주요 협상 의제” 전망
 연말까지 마무리 등 장애변수 촉각
 
　다음달 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한국의 반대여론, 제한된 협상기한 등을 협상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가 양국간 협상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연구소(ICAS)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한ㆍ미 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등 고위급 인사를 통해 드러났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날 “한국과 FTA는 한국의 독특한(specific)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더 강도 높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미 업계의 의견 제출이 다른 FTA 협상 때에 비해 월등히 많은 1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ㆍ미 FTA 협상을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주 협상대상인 점 외에도 미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의 시효 임박으로 인한 협상시한 등을 꼽으면서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언론과 여론의 FTA 반대론이 협상의 핵심 쟁점 해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 대다수 및 경제계는 FTA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 측은 개성공단 상품에도 FTA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롭 포트먼 USTR 대표는 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 협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초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개혁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번 부사장은 또 개성공단 사업도 5개가 더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