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에 대한 우려스런 인식-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政搏)
 
호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다.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불가능 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도 덧붙였다.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발명된 핵무기 출현은 과학적인 군사력이 동원된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개념조차 통째로 바꿔 버린 가히 혁명적인 일 이었으며, 고전적인 전쟁의 개념으로는 핵 시대의 전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전략이론가인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박사는 히로시마에 핵이 투하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이제 까지 내가 집필했던 모든 전략 이론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고 말 했을 정도다.
핵무기는 전략이론가들이 절대무기(絶代武器, Absolute Weapon) 라고 말한다. 핵무기는 과거의 무기들처럼 적을 파괴하고 무찌르기 위해 보유하는 무기가 아니다. 한스 모겐소 교수는 핵무기를 사용불가(Unusable)의 무기라고 말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효력을 발휘하는 무기이라는 의미다.
핵무기는 우선 그 위력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재래식 폭탄 중 제일 폭발력이 큰 것이 약 1톤 정도다. 히로시마에 투하 된 핵폭탄은 1만5000톤 정도고, 요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100 만 톤(1 메가톤)짜리가 평균이다. 북한은 10월 9일 4000 톤급 폭탄이라고 중국에 통보하고 핵실험을 했는데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200~800톤 정도 되는 폭발력 이었다고 추정 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인식처럼 북한 핵폭탄 우습다는 식으로 방치 할 경우 북한은 곧 진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북한은 전혀 싸우지 않은 채 한국을 굴복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통해 남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한국에 대해 압도적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이용, 전쟁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굴복 시키려는 것이 북한 핵보유의 대전략이다.
북한 핵을 방치 할 경우 북한은 앞으로 각종 작은 도발을 무리 없이 강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도발이라도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더 큰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작은 도발이라도 큰 전쟁으로 즉각 비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억지의 요체 였다. 핵이 없는 경우 전쟁 억지는 `아무리 작은 도발이라도 전면적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대처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확실한 입장을 보임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응징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기습공격을 통해 작은 섬 혹은 작은 지역 일부를 점령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북한이 게릴라를 침투 시킨 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순간 북한은 `핵을 가진 우리와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며 공갈을 칠 것이다. 핵무기는 애초에 사용하기 보다는 사용 하겠다고 협박하기 (Policy of Bluff) 위해 만드는 무기다.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핵을 조속히 폐기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핵무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의 50년도 넘은 핵보유 전략과 노력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대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미국 국방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12월 초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플루토늄을 유출한다면 그 경우 미국은 북한을 쓸어버릴 것(Wipe Out) 이라는 초강경 언급까지 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너무나 다른 인식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핵 그 자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비상식적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