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언론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아직도 우리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6.25 전쟁까지 치르는 민족적 비극을 겪었지만 반세기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국운 상승의 발판을 딛지 못한채 개미 쳇바퀴 돌 듯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자칫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못하고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축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호’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에게 우리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분야를 들라 하면 대부분 정치분야를 거론하는데 주저하지않는다.
해방 이후 지겨우리만큼 잦은 정당 분열과 통합, 지역감정 선동, 정치지도자의 위약과 말 바꾸기, 정치인의 변절과 이합집산, 다수결 원칙과 법치주의 무시, 부정부패와 정치보복, 정·재계 간 밀착과 권언(權言)유착 등 우리 정치계의 지병은 열 손가락으로 꼽기에도 모자랄 지경이다.
12월 연말 정국을 보노라면 마치 정치 고질병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집권당은 사실상 `당 해체’를 선언하고 `헤쳐모여’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 스스로 당을 허무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전직대통령 등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 지역감정에 불붙이며 차기대선에서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야단법석이다. 현역에서 물러난 정계 원로들도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선 유력 주자들은 줄 세우기와 세몰이에 여념이 없고, 반대 진영은 자력으로 국민지지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의 흠을 찾아 `네거티브 공세’로 판을 바꾸려 안간힘이다. 심지어 죄짓고 사면된 정치인들까지 때라도 만난 듯 새판짜기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
정치권 밖에서 권력을 쫓는 불나방들은 유력 주자군 주위로 날갯짓 하며 모여들고 있다. 국회는 나라 살림인 예산까지 뒷전으로 밀어 놓은 채 힘겨루기로 날을 지새운다. 야당은 툭하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단상 점거 등 실력행사를 일삼는다.
우리 정치는 비록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행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 무대의 배역과 세월만 다를 뿐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극은 구태의 복사판이다.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이 각성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정당 분열과 지역감정을 일삼는 자.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철새처럼 당을 바꾸는 자, 다수결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은 자, 부패하고 부도덕한 자,정치 복선을 깐 뒤 말을 뒤집는 자, `네거티브’ 공세로 한 건하려는 자 등 소위 정치병의 불을 지피는 자들을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국민은 이들을 새겨 두었다가 다음선거 때 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병을 고치지 않고는 정치 발전이 없고 정치 발전 없이는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