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 절망적”
 
최재천 의원 / (열린우리당)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이다. 애초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당정협의를 정부가 미루는 등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검증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천 의원은 이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편집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지금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이지 않으냐?”고 했다. 도대체 검증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시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한가하게 검토 타령이다.
18일에는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의 글이 <청와대브리핑>에 실렸다. “반값 아파트는 잘못된 기대 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는 주장이었다. 아니 어느 누가 반값아파트가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 또한 무의미하고 쓸 데 없는 논쟁이다. 도리어 문제의 본질을 건교부가 나서서 호도한다. 아파트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건교부의 속뜻은 `토지임대부’가 됐건, `환매조건부’가 됐건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민주공화국’이 아닌 `건설관료공화국’에서는 당연한 발언이다.
언론이 추측하는 것처럼 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포괄적 대책’에 대해 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당정회의마저 자꾸 미루고 있다. 특위 위원들이 여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성 때문에 `포괄적 대책’의 발표를 늦추고 있는 사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불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불가!’를 외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19만 원에서 1526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2001년도 이후를 기준으로 서울의 기존아파트 가격은 평균 90.3%가 올랐다. 여당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틀을 완벽하게 바꾸는 정책을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만들려 한다.
청와대와 건설관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 이들은 분양방식 개선을 반대한다. 후분양제는 당연히 고려 밖이다. 토지가격의 거품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를 통해 제거해야 하고, 건축가격의 거품은 원가공개와 검증을 통해서 제거하며, 투기심리는 종합적인 정책조합과 확고한 의지를 통해 제거하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이 문제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나는 이들의 사고가 개발독재 시대 토건국가의 불행한 산물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군부독재시절의 경제는 `삽질 경제’다. 군부독재는 `병영국가’였다. 이들이 꿈꾸는 경제는 토목경제다.
참여정부 건설관료들은 겉으로는 시장을 이야기한다. 시장이 실패한 곳엔 오로지 `원시경제의 약육강식’만이 판을 친다. 도대체 이들이 상정하는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시장경제를 꿈꾸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사회를 꿈꾸는 것인가. `토건국가와 시장만능국가 사이’에서 죄없는 서민들만 죽어난다.
이 시대 최고의 모순은 자산문제가 아니라 주거문제이다. 국가존재의 1차 목적은 의식주 보장이다. 가장 기본적인 주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가. 우리 사회 모든 불안과 불신의 뿌리는 바로 주택문제에서 비롯된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노후생활이 닥쳐오거나, 집 한 채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집 한 채 장만하는 일이 필생의 업이 되고 만 세상이다. 이런 악순환은 한 세대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런 공포로부터 정치권이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