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의 `김정일 체제 해체’ 밀약
 
신지호 / (자유주의연대 대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껏 북한체제의 앞날과 관련해 조기붕괴론과 장기존속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둘은 북한체제 앞날을 예측하는데 한계와 오류를 노정했다. 지금 북한은 국가해체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가해체론은 조기붕괴론과는 다르다. 국가해체론의 그 기본 구도는 제1단계 : 경제파탄의 장기화와 당국의 통제력 상실 제2단계 : 사회질서의 이완 및 주민의식의 변화 제3단계 : 정권에 대한 불만고조와 정치통합력의 약화 제4단계 : 포스트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투쟁 격화와 대외관계 악화 제5단계 : 체제붕괴다. 말하자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부터 시작된 국가해체현상이 제2, 3단계를 거쳐 현재 제4단계까지 진행돼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권 붕괴는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의존해 온 북한경제에 타격을 안겨 주었다. 공장 가동률은 30%이하로 떨어졌고 식량배급제와 국영 유통망도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지하경제가 급팽창했다. 근년 북한 주민은 식량의 60%이상과 생필품의 70%이상을 장마당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하경제 확산은 사회질서 이완을 초래하였다. 통행증 제도가 유야무야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등 경제범죄가 증가하였다. 사회풍기도 문란해져 매춘 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돈만 있으면 탈북 등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의식 또한 확산일로다. 군대조차 군수품을 빼돌려 장마당에 내다 파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사회질서 이완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현상이 주민의식 변화다. 배급제가 유지되던 시절 “수령님 덕분에 먹고 산다”던 생각이 “먹고 사는 것과 장군님과 상관없다”로 바뀌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소할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개처형이 2005년에 재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선전했을 때 주민 반응은 싸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위성을 만들 돈이 있으면 백성이나 먹여 살릴 것이지”하며 수군댔다 한다.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군중집회가 열리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정일은 1964년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여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김정일이 환갑을 넘긴 현 시점에 제3대 수령이 결정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3대 수령으로의 후계 작업은 파란을 안고 있다. 차기 지도자로 김정남, 김정철, 김정운 등 아들들이 거론되나, 국가해체가 진행되는 속에서 왕조식 권력세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 선정에 들어간다면 권력 내부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와 중국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 등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김정일 없는 북한’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김정일 이후 북한이 자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질서변화는 더 바랄 나위없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 미·중 양국은 북한 처리를 놓고 큰 거래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제거를 통한 WMD 문제해결이라는 미국의 단기적 이익과 김정일 이후의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놓으려는 중국의 중장기적 이익이 의기투합하는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공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종식을 시야에 넣은 행동에 적극 나서고 김정일 이후의 북한관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김정일 돕기와 한미동맹 약화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문제는 집권세력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을 전혀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세력의 의도하지 않은 매국 행위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폐기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