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수/(언론인)
 
 
　2007년 새 해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해 벽두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정해년 새 해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첫 출발부터 선거의 해답게 정치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대선 예비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행보에 온통 집중돼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새해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바꿔놓았다.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어 정식으로 개헌을 제안했으니 말이다.
　벌써부터 각 정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배경과 후속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반응을보이고 있다.
　범여권 주자와 열린우리당측은 대체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한나라당과 이른바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빅 3’측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민노당은 노 대통령의 전격 제안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은 4년 연임제 개헌에는 찬성하나 제안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정파, 대선 주자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온 셈이다.
　개헌 필요성은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가 헌법개정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헌법학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부통령제 도입,대통령 결선투표제 신설이나 순위 투표제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안이 제시될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권력구조를 비롯,개헌 방향과 시기,선거구제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원 포이트’개헌으로 단순 명확하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선을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 또 노 대통령이 밝힌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돼 있는 게 사실이다.
　개헌 제의 시점과 관련, 노 대통령은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이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특히 개헌을 위해서는 127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 동의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
　국민과 정치권은 정략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런 공감대를 개헌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대한 여야간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선의 해를 맞아, 개헌 논의가 정치적 소모전으로 비화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비전으로 승화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