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 각당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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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 각당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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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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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개헌반대’결의문 채택
    우리당 `개헌-신당’병행 추진

 
 
“국력낭비·국론분열 초래” 철회 촉구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헌 카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된 4개 항의 결의문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주장은 국정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정국 주도권 장악 및 재집권을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또 “노 대통령은 경제실패, 안보실패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국정파탄의 책임자로서 국론분열과 국정혼란만 초래하는 정략적 개헌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정치문제에서 손을 떼고 경제, 민생, 안보 등 국정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이어 “오늘 날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놀음에 장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경제·안보·교육 문제 등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게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개헌 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근태의장 “개헌은 개헌·미래는 미래”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통합신당을 포함한 정계개편의 두가지 정국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면서 통합신당 논의가 개헌론의 파도에 휩쓸려 묻혀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당 지도부가 “개헌과 정계개편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개헌은 개헌이고 미래는 미래다”면서 “우리는 개헌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와는 별도로 민생안정을 살피는 한편 평화개혁세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개헌과 정계개편의 `투 트랙’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원혜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그게 우리당의 정치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등 우려가 있지만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 논의가 민주개혁 미래세력의 대통합 추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탈당불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천정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개헌정국이 통합신당 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장 신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거나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문제와 개헌은 근본적으로 별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盧대통령 국회발의 이전 탈당하면 찬성”

   민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 브리핑에서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노 대통령은 늦어도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 이전에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인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11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여야대표 초청 오찬회동과 관련, “민주당 장 상 대표는 오찬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즉각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거국내각에서 개헌을 발의하면 민주당도 적극 찬성하고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다분히 부적절한 제안”

 민주노동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노당은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의 제안 방식이 잘못됐으나 일단 내용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전날 입장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다. 민노당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제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청와대 오찬에는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대표가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년에 각당 대표가 모이는 자리이니 개헌뿐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심 의원은 개인성명을 내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돼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는 물론 정당정치 내의 진지한 논의 과정도 없었다”면서 “정략정치의 국면을 여는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은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개헌을 해도 늦지 않으므로 일부만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재일 민단 신년하례식 참석을 위한 이틀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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