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개헌논의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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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개헌논의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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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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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반대·與일각서도 `조기정리’ 목소리  
 
 한나라당 등 야 4당이 11일 청와대의 개헌관련 정당대표 초청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여론도 현정부 임기내 개헌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촉발된 `원포인트’개헌 논의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개헌 추진의 `원군’을 자처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비판여론과 신당추진을 의식, 개헌 논의의 조기 종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실상 친노 성향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헌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섬에 따라 개헌논의의 동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이라며 개헌 발의를 통한 정면돌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처리 등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 등 `후속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4년 연임’개헌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여야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불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당 지도부만 참석하는 사실상 `반쪽 오찬’을 갖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 직후 헌법기관장을 초청, 취지를 설명하는 등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이날 정당대표 회동참석을 야당대표들이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을 향해 직접 개헌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알리고, 개헌과 임기단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지금 시기에 개헌하자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의혹을 가진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절대 못하겠다고 하면 개헌은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모적 논쟁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는 게 중요한 만큼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헌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당 강경파인 양형일 의원은 “개헌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은 참여해줘야 하는 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니까 야 3당도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청와대는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럴 수록 야당은 더욱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내에서 통합신당파를 중심으로 이같은 기류가 나타난 데는 현 정부내 개헌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자칫 통합신당 논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기발한 발상과 행태를 접고 제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게 상식적으로 국정을 조용히 마무리하라”며 개헌 제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은 개헌 제안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진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노 대통령은 즉각 탈당,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헌 제안이 여론의 장벽에 부딪히고 개헌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임기중단(하야), 탈당 및 거국중립 내각 구성, 중대선거구제 제안 등 국면전환용 후속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이있는 데 저는 임기말까지 갈 것”이라며 개헌과 연계한 임기단축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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