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국, 발효시 10년간 18조원 경제효과”
경쟁관계 완화·영토분쟁 평화적 해결 기회 제공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으로 아슬아슬해 보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단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3국간 정상이 축배를 들면서 협상개시를 선언할 계획이었다가 장관급으로 발표형식이 축소됐다.
　이는 정치외교 상황이 좋지 않고 당분간 개선될 기미도 없지만 FTA를 더는 늦출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3국이 수긍한 결과다.
　3국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각국 경제성장에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3국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던 지정학적 불안과 경쟁 관계를 완화하고 숙원인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한·중·일 경제 현황
　2010년 기준 3국의 GDP 합계는 12조3443억달러다. 세계 전체 GDP(62조9093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9.6%다. EU(30%), 미국(23%)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경제에 큰 입김을 불어넣을 만큼 막강하다.
　교역량은 5조3236억달러, 인구는 15억2000만명이다. 전세계의 17.6%, 22.3%를 각각 차지한다.

　교역액은 중국이 2조8473억달러로 가장 많다. 일본은 1조4571억달러, 우리나라 8916억달러다.
　3국간 교역액은 1999년 1294억달러에서 작년 6838억달러로 5.2배 증가했다.

　◇FTA 경제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에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FTA의 개방 수위를 높은 수준으로 하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500만달러 증가로 추정했다. 발효 후 10년의 효과는 GDP 1.45%, 163억4700만달러로 확대된다.
　중간 수준 개방이라면 경제효과는 발효 후 5년 GDP 0.37%, 후생 82억7900만달러로 축소된다. 발효 10년의 효과는 GDP 1.31%, 137억5300만달러다.
　낮은 수준의 GDP 증가 효과는 발효 후 5년 0.32%, 발효 후 10년 1.17%로 관측됐다. 후생 효과는 같은 기간 71억9800만달러, 116억1100만달러로 추산됐다.

　◇FTA 경제외적 효과
　3국 FTA의 효과는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FTA에 따른 교역증대는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독도에 대한 한·일 대립,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동북아 협력시대’를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