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이 반복되는 이유-
 
정기화 / (전남대 경제학부)
 
신문을 읽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전임자 212명에 116억 원을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일인당으로 계산하여 보니 5470만원이 넘는 돈이다. 그래서 2005년의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를 살펴보았다. 5만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일인당 평균 급여액이 5500만 원가량 되었다. 노조전임자들이 평균 근속년수 14년가량 되는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차의 평균급여를 삼성전자와 비교하여 보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8만 명이 넘는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5000만원이 약간 넘었다. 현대차 급여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파업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왜 현대차의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일까? 파업으로  근로자들은 피해를 거의 보지 않는 반면 회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가 설립된 87년 이후 94년 한 차례를 빼고 20년째 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작년 6월에도 한 달 넘게 파업했다. 파업 결과 회사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봤다. 2005년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5% 가량 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650억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5만 4000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에 대한 급여총액이 3조 원 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직원의 급여를 2% 이상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파업 결과 근로자들이 손해를 본 것은 거의 없다. 회사는 임금협상 체결 즉시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생산목표달성 때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150%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노사 모두에 동일한 크기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파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파업으로인한 기업 손실이 지나치게 크고, 근로자는 거의 손실을 입지 않더라도 노조가 파업이라는 위협을 사용하였을 때 파업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것은 기업이 파업의 위협에 직면하여 쉽게 양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파업을 감수하기보다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을 선택할 것이다.
반복적 파업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복 파업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직 노동자 또는 수입노동자로 대체하게 된다. 비조직 노동자와 경쟁에 직면한 노동조합은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은 마지막 방법으로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노조는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이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하여 경영참여를 요구하게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경제는 망가지고 실업 증가는 필연적이다. 실업자가 증가하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은 복지관련 예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참여정부하에서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남미의 실패가 이런 전철을 밟아왔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노사 파업으로 말미암은 손실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노조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파업은 반복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반복 파업을 줄이려면 노조가 근로자의 경제적 요구에 충실하도록 하게 하거나 파업에 따른 손실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경제적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손실의 불균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노사간의 손실의 균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파업 손실의 균형을 위해서는 파업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 역시 손실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적 파업이라도 필요할 경우 대체노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 파업으로 급여 손실을 보는 근로자는 파업의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