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3-3-4’학제개편 추진
실업고 중점 지원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
정부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발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6-3-3-4’인 학제개편, 실업계고 중점지원,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교육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라면서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강화 , 평생학습 인증체제 등 마련,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 이전에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