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약 가계부’ 새누리 지도부로부터 `뭇매’
  • 손경호기자
정부 `공약 가계부’ 새누리 지도부로부터 `뭇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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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27일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짜여진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새누리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 가계부에 대해보고받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서인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원만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도 20조원에 신규 사업이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공약가계부에서 빠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최고위는 새로운 도로·철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성토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이번 공약 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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