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직접처분 등 관리방안 결정 못해 임시저장
   14개 국정과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선정

   원자력에 관한 시민단체·주민들 불신 걸림돌 작용
   전문가들 “공론화委 신념 갖고 일하는 조직 돼야”

　2016년부터 원전 내 임시저장소가 차차 포화된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논의의 진척사항이 없었던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한미원자력협정을 계기로 주요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 국회, 시민단체, 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론화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하며 연소된 연료다. 국내에서는 매년 700~800t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약 45년간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1만2629t에 달한다. 발전소 내 임시저장 공간은 발전기간이 가장 긴 고리원전이 2016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포화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2024년이면 대부분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누적량)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중간저장 등의 방법이 있는데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는 장기간의 공론화를 통해 직접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발전소 내부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열린 공론화 의지 표명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용후핵연료 논의는 계속 지연돼 왔으나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선정, 사용후공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통해 박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원자력 경험이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 및 실질적 대안을 반영하도록 지난달 울주, 기장, 월성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으로 원전지역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원전지역특위는 지역별 2명씩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10명 중 2명의 위원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원전지역특위가 포함된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위원은 인문, 사회과학, 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 총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장ㆍ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10명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3인,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되며 공론화 위원 15명의 3배수를 추천해 대외신망, 도덕성 및 청렴성, 전문성 및 사회소통 경험, 대표성 등의 네 가지 분야의 점수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첫 단계가 될 공론화위원회는 논의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목적, 범위, 관리방법, 부지선정방법 등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어떤 주제에도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진행되지만 중장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위원 및 시민단체, 시민 주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요구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김제남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공론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발제에서 장시원 울진군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로 인해 지역 간,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심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는 현재의 공론화에 정부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개념, 용어, 논의구조, 시점 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자력과 관련한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불신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인해 원전지역특위의 순회설명회 점거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참여 반대 성명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며 공론화의 장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원자력 이용의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돼야 하며 특히 반대하는 경우, 더욱더 공론화의 장내에서 진행돼야 의미가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공론화의 기간, 내용, 주제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후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갈등과 반목으로 낭비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어 공론화를 위한 수많은 의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소통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가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지역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 들인다”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신뢰 및 소통의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신뢰와 소통을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꼽는다. 지난 4월 이강후 위원이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논의의 진정성,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는 객관성,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반응성, 투명성, 상호협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준 단국대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사회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전 교수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자율성이 보장되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원전지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참여 반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