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욱/(언론인)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장은 열릴 것인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 폐기 수준에 맞춰 중유 등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비핵화라는 우리와 주변국들의 염원이 현실화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핵 폐기를 향한 북한의 의지와 실천 능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2.13 합의’는 과거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제네바 합의가 핵 동결만 이뤄지면 매년 대체 에너지를 지원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17개월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새로운 틀에 합의한 만큼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북핵 폐기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결짓기 바란다.
　북한은 에너지난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내부 사정을 국제사회가 잘 파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 유지의 근간인 주민들이 생활고에서 탈피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울러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 내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준수하는 게 체제 유지와 생존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체없이 영변 5㎿ 원자로 등 초기 이행 조치의 대상인 핵 관련 시설에 대한 60일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및 폐쇄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곧 이어 진전된 단계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핵을 그대로 보유한 채 에너지만 제공받으려 한다거나 단계별 실천 사항을 제때에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핵 폐기 전 단계인 초기 이행 조치를 시작으로 그 후의 실천 과정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북한이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단서 없이 이행 조치를 하나 둘씩 실천에 옮긴다면 국제사회가 마음을 열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대접함과 동시에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냉정한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이야말로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나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실천 의지와 단계별 이행 조치를 보아가며 얼마든지 대북 제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회는 9.19 베이징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이중성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와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은 힘을 한데 모아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해 다시는 한반도가 핵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 과정에서 대북 지원 부담을 한국에 지나치게 떠안겨 6자회담의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뒤로 갈수록 합의문 내용의 구체성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개 실무그룹회의의 추후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 중국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우리도 참여하는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한반도가 영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