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욱
-언론인-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중유 100만곘 지원대가로 당사국들과 합의한 `핵 시설 불능화’ 대신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를 언급해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조치가 진행되기도 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자회담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각 측은 조선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곘에 해당하는 경제, 에네르기(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는 동결이나 봉인, 폐쇄 수준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합의문에 명기된 핵 시설 불능화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외무성 담화 등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너무 민감하게 해석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북한의 이런 반응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중유 지원 대가로 약속한 핵 시설 불능화를 임시 중지 수준 쯤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시 중지는 말 그대로 핵 프로그램의 잠정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 시설의 핵심 부품을 떼어내 다시는 가동할 수 없도록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불능화와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 경제적 지원만 최대한 이끌어 내려 한다든지, 핵 폐기를 위한 단계별 이행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에 대해 북한의 현존 핵 시설 이외에 이미 개발한 핵무기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에 더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2.13 베이징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다자간 합의인 만큼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나 북한이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핵 폐기는 핵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기존 핵무기 등의 완전한 폐기가 완료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당장 초기 제공 중유 5만곘은 물론이고 북한이 단계적으로 초기 이행조치를준수할 경우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비료, 쌀등 대북 지원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폐기용 추가 비용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등 부담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칫 우리가 북핵 폐기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 있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와 당사국들은 2.13 베이징 합의가 북핵 폐기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고 차질 없는 대북 협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