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언론인-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2.14 전당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만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집권당 당적 정리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민자당 시절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시발로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임기 종반에 줄곧 자신이 몸담은 당을 탈당했다. 그것도 하나같이 자신이 직접 창당한 당을 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9월에 민자당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1월에 신한국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에 새천년민주당을 각각 떠났다.
　노 대통령의 탈당은 임기 말 1년을 앞두고 가장 빨리 당적을 정리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정당구도가 양당제든, 다당제든, 대통령은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해 전국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선거에 승리, 집권한 뒤 자신과 함께 하는 여당과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대통령선거에 이어 곧바로 전국적인 총선이 예정돼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자신이 몸 담은 당을 대표해 전국을 돌며 집권당으로서 안정 과반 의석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대통령이 당선 뒤 총선 유세에 나서면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법리에도, 정치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하물며 대통령의 집권당 탈당은 이로 인해 여당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한국 정치의 서글픈 자화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촌극은 한마디로 정치 소극(笑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 대통령의 탈당은 향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정치는 또다시 임기 말 대통령 탈당이라는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분오열돼 집단 탈당과 통합 신당 움직임 등으로 해체 일보직전에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여당의 위치를 잃고 그저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당장 참여정부 후반 국정운영과 당정협의에 차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지 모른다. 레임덕 심화를 막고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과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당리당략을 넘어 국정운영의 주요 축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 동기가 어디에 있든 대통령의 탈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나 차기 대선 엄정 관리, 민생 개혁 입법 처리 등 임기 말 국정과제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