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증가…`공존의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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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증가…`공존의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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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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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960년대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증가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를 발급 하지 않고 관광비자발급으로 취업하여 장기 체류중인 자, 비자의 만료일이 끝났음에도 비자의 연장 등을 하지않고 장기체류중인 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하여 체류중인 자 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다.
 주로 수도권 중심에 있는 근로자 수십명 미만인 영세 업체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인권침해 문제나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한국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끝난뒤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계속남아 일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강제로 추방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현재 서울,경기, 안산 등을 중심으로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혼인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수 있다는것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장애인, 이혼녀 등과 위장 결혼까지 하고 있다.
 이에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식을 높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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