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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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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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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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예산 취약…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강력 규제 방안 절실

 국내 보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2.61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지난해 구성한 `담배규제 실무자문단’이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을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최근 소개했다.
 재단은 “대체로 담배규제 정책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부분은 취약했다”고 분석했다.

 세부 정책 가운데 특히 `담배 제품의 세금 인상’ 부분이 가장 낮은 1.87점을 받았고 `흡연의 위험성 경고’에서는 2.93점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 정책’을 꼽았으나 이외에는 별다른 담배 규제정책이 없던 정체기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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