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지 3년이 흘렀다.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국회탄핵 기각결정으로 탄핵을 모면하고 복권됐지만 아직 탄핵의 교훈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탄핵을 주도한 인사들이 “당시의 판단이 옳고 정당했다”“시민들도 탄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반론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노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노 대통령은 3년 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드러내놓고 호소함으로써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탄핵 주역이라는 꼬리표에 오히려 감사한다” “다시 돌아가도 당당히 의사봉을 잡겠다” 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대표로 탄핵에 앞장섰던 최병렬 전 대표도 “탄핵만 됐어도 나라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작년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돼 명예를 회복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옳았다는 확신이 더 든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에 앞장선 인사들은 여전히 “탄핵은 정당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탄핵에 눈물을 흘렸던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탄핵을 “민주주의의 파괴”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응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차기 대권예비주자로 떠받드는 박원순 변호사까지 “장식물에 불과했던 헌법 속 탄핵 소추가 현실적으로 사용됐다”며 “탄핵은 정치적 혼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정착의 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탄핵을 긍정하는 발언이다. 물론 탄핵은 역사가 됐다. 그러나 그 교훈은 노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