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수/(언론인)
 
 
　한나라당이 1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된 지 엿새만이다. 2월 임시국회는 쟁점 현안인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 6일 폐회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사실 연중 열려있는 게 정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다시 소집된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내걸고 국회를 단독소집하자 원내 제2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이에 모두 불응하기로 했다.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전형적인 책임전가용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은 2월 민생국회를 무력화해 놓고 어떤 사과나 반성 없이 또 다시 국회를 당리당략의 놀이터로서 유린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원내 제1당과 제2당 사이에 국회소집을 놓고 이른바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에 한심한 행태로 보일 따름이다. 국회를 단독 소집한 한나라당도 그렇고, 이에 반발하는 열린우리당도 모습이궁색하긴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는 시대가 바뀌면 늘 말로는 새 정치를 외친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에는 언제나 새 정치는 없고 `옛 정치의 구태’만 보이고 들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이제 여당은 없다. 희한한 정국이요 희한한 국회 구도다. 여하튼 과거 여당이나 제1야당이 국회를 단독 소집하면 상대 당은 이를 “일방 소집” 운운하며 반발해 국회가 공전한 례가 적지 않았다. 단독 소집된 국회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개회와 함께 공전을 거듭하다가 비난 여론이 악화되면 부랴부랴 원내 대표회담을 열어 국회를 가까스로 정상화했었다.국회가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시간에 쫓기며 주요 민생법안 및 계류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곤 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국회의원 자신도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지 조차 모른 채 속전속결로 안건을 의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이든, 또 어느 당이 원내 제1당이고 제2당이든 무대 배역만 다를 뿐 늘 시나리오가 비슷한 무대 연극을 연출하곤 했다.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3월 국회는 개회부터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전에 봐왔던 정치무대극이 다시 연출되는 듯싶다.
　우리는 언제쯤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바람직한 국회상을 볼 수 있을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모두`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당리당략의,당리당략에 의한,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를 하는 한 우리 정치에 비전과 내일은 없다.
　3월 임시국회가 개회와 동시에 겉도는 공전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사학법 재개정에 다시 발목이 잡혀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안과 국민연금법,기초노령 연금법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안,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국회 문만 열어 놓고 의사일정을 공전시키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