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김해 봉하마을에서 지난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 추도식에는 여객선 세월호가 뒤집힌 그림과 함께 “그였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추도식에서 문재인 새정련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윤을 앞세운 부도덕한 탐욕들이 안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선원은 선원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했다. 정부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그(노무현 전 대통령)였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플래카드와 문 의원의 비난이 묘하게 어우러져 노무현 정부라면 세월호 참사도 없었고, 실종자들도 모두 구조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세월호는 항해사의 급속한 변침(變針)으로 말미암은 화물 쏠림으로 갑자기 90도 수직으로 기울었다. 그런 뒤 2~3분 사이 뒤집혔다. 이어 어업지도선이 승객들을 바다에서 구조해 해경 구조선에 옮기자마자 세월호는 꼬리 부분만 남기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문 의원 주장이 지독한 선동(煽動)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과연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박근혜 정부의 책임” “이윤을 앞세운 부도덕한 탐욕들이 안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선원은 선원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했다. 정부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다”는 문재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곧 시작될 국회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을 “그(노무현 전 대통령)였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주장이 확실한지도 국회 국정조사가 확인할 일이다.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증인을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역시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상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모두 그렇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승객구조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세월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계도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증인채택 여부로 시간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월호 상처를 할퀴는 정치권, 관피아를 뿌리 뽑을 법을 깔아 뭉갠 국회의원들은 관피아보다 더한 `국회의원마피아’인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