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옥 /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는 우리 전투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위치한 곳이다. 그 연합사령부의 안전이 우리 전투경찰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인의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현실이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한 단면이다.
　작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에게 전작권 이양 문제를 제기하자 부시 대통령은 주저 없이 동의했다. 한미연합사 해체 원칙에 동의한 것이다. 우리측이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2년으로 제의하자 오히려 2009년으로 3년을 앞당기자는 입장을 취했고, 노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지금이라도 한국군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금년 2월 23일 양국 국방 장관이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2012년 4월 17일로 결정됐다.
　연합사 해체가 한·미 간 공식 합의에 의해 확정된 이상,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다.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전작권 이양에 따른  연합사 해체 과정에서나 해체 후에 나타날 우리 국방태세 상의 문제점이나 위기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세기 전 6·25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안보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군사상황은 현저하게 악화 된 반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하는 등 대북 억제 태세를 그 뿌리부터 흔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고, 미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은 유화 자세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한미연합사 해체’ `북한 핵무장’ `6· 25전쟁 종결선언’ 등 안보 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군사·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 관건은 확고한 한미동맹관계 회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상호신뢰와 동맹 ㅋ의지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연합사 해체 과정에서, 또는 해체 후 야기될 수 있는 군사 대비태세 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 대책도 모두 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동맹 의지의 발현으로 평가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현 정부 간에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2008년 또는 2009년 이후 들어서게 될 한미 양국 새 정부들은 연합사해체에 따른 문제점 해소, 유엔사 기능 강화 등 모든 관련 문제들을 포함하여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걸친 미래 지향의 동맹 발전 방안을 적극 강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정부와 군당국은 연합사해체에 따른 문제점 해소·보완을 위해 유엔사 기능강화 및 전시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용의 표명과 관련하여,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유엔사 폐기보다 그 기능을 강화·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안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 이 신안보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혈맹 관계와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 의지를 다짐함으로써, 지난 수년간에 걸쳐 현저하게 손상된 상호 신뢰관계와 동맹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내년에 들어설 한국의 차기정부가 이런 상황 인식을 갖는다면, 무엇보다 앞으로 미국과 공동방위 파트너로서 한국이 해야 할 몫은 다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연합방위체제’에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던 것도 앞으로 `공동방위체제’ 하에서는 한국이 부담하거나 또는 양국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방위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한감정을 해소하는 첩경이기도 할 것이다.